이재명 정부의 “노 땡스”(No thanks)와 미국의 분노,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및 김정은과의 회담 시사

트럼프 정부 한반도 인식(Recognition)의 변화와 ‘동맹 재조정'(Alliance realignment)

이번 8월 17-27일 한미 군 당국간 매년 해오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합동 연합 군사 연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6일 돌연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 합동훈련이 언짢다는 식의(I’m not happy with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long ago, agreed to participate in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의사를 표현했다.

한미 연합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 측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적대적인 신호를 보냈다면서(totally inappropriate and hostile), 지금 취소하기는 너무 늦었으니 훈련을 축소한다(reduc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고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이 매우 놀라웠다. 마치 농담처럼 ‘별로 관계 없는 내용일 순 있겠지만..'(While somewhat unrelated(?)) 하더니, 한국의 대통령한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 하겠냐? (Would like to join us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고 물으니 대답이 “아니요 됐습니다”(“No thanks!”) 라며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이다.

결국 ‘적절하지 않은, 적대적인 신호’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 것이 관련없다(?)고 이어붙인 이재명의 노 땡스!(No thanks!) 때문이구나 알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어조가 다소 신랄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당일 낮에 있었던 인터뷰 영상과 양면성을 띈다. 트럼프는 집무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건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건 아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안하겠다, 엮이지 않는게 좋겠다”였던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바로 옆의 김정은한테서 지켜주고 있는데 작은 작전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는 도울 생각이 없는 나라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었다. 결국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뷰에서는 이란 일을 도와달라, 원하시면 작전에도 함께할 수 있다, 소셜에서는 이란의 비핵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양쪽 발언 모두를 종합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에도 찬성하지 않고, ‘미국의 작전’에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셈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는 전해 들은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지시가 내려졌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제이비어 브란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전격 방문한다. 그리고는 국방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을 보지 않았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며 일정을 전격 축소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결국 17~21일로 1부만 시행되고 24~27일 당초 예정된 2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었다.

SNS 커뮤니티나 대표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19일 자신의 X에 16일 소셜에 대한 대답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본인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트럼프를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고 주지했다. 구구절절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띄워주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20일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와의 대화를 재차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돕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들 원유의 60%를 호르무즈에서 얻으면서 말이예요”라고 불쾌감을 여실히 나타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주도로 영국, 바레인, 호주 등 20여 개국 이상의 우방국들이 참여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다국적 연합해군(CMF)이 자국 함정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항행의 자유를 지켜내고 있는 국제 안보의 최전선이다.

과거 미국의 IMSC 합류 요청에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 내부의 안보적 대치와 복합성으로 동참은 거부했어도 자체로 호위 연합체(EMASOH)를 꾸려 자국 선박을 보호했고, 전범국과 평화헌법의 한계에 묶인 일본조차도 미국에 최소한의 동맹적 ‘성의’를 보이기 위해 ‘조사·연구’라는 명분까지 덧붙여 해상자위대를 독자 파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IMSC 합류 요청에 아덴만에 주둔하던 청해부대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발성에 그친 조치 였을 뿐이다. 2026년 2월까지 유럽 국가들(프랑스, 독일 등)은 IMSC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막대한 국방 예산을 들여 군함을 파견하고 독자적인 연합체(아스피데스 작전 등)를 꾸려 행동으로 기여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60% 이상을 호르무즈에 의존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안보 수혜국이다. 동맹을 돕는 방법이 반드시 군대의 직접 파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거나, 혹은 최근 일본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 본토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군함들이 피와 비용을 치르며 열어놓은 바닷길로 원유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면서, 정작 혈맹이자 최우방인 미국이 던진 “이란 비핵화와 해협 방어에 손을 보태달라”는 요청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엮이지 않겠다(No thanks)”며 단칼에 거절해 버린 것이다. 결국 ‘외교 참사니 무능이니’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미국의 시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은 터무니없는 ‘안보 무임승차국’ (Free-rider)으로 확정 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트루스소셜에서도 김정은을 언급하며 남한 정부를 비판했듯, 영상에서도 김정은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양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중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오바마’, ‘바이든’, ‘대화‘.

이것이 핵심 기준이었다.

트럼프는 작년 중반부터 오바마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작년 7월 25일, 털시 개버드 전 DNI 국장은 근 10년간 CIA에 보관된 ‘러시아 게이트’ 관련 핵심 기밀 문건들을 전격 해제했는데, 여기에는 사건을 획책한 배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팍스 뉴스는 털시 개버드가 러시아 게이트를 무너뜨릴 폭탄급 문건들을 공개했으며,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기의 스캔들을 승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연이었다. 당시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서도 오바마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본격적인 이란전(Iran War)이 시작된 올해 4월 경 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가 이란에 17억 달러를 현금 지원하고 핵 합의를 맺었던 것을 거세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JCPOA를 역대 최악의 협정이었다(one of the Worst Deals ever made)고 했으며, 6월 경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잭 리드를 언급, 오바마 딜(Obuma Deal- 오부마 딜이라고 조롱하듯 표현)은 현금까지 쥐여주며 핵 개발 고속도로를 낸 것(Road to a Nuclear weapon for Iran, cash and all)과 다름 없다고 재차 소환했다.

최근 8월 들어서는 오바마와 관련된 포스팅이 4건이나 될 정도로 계속 언급했다. 11월 중간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란 전으로 분열상을 겪었던 마가(MAGA) 진영의 내부 결속과 표심 결집을 위해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기조와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심지어 가장 최근엔 오바마-바이든 정부 당시 USAID의 해외 원조 남용과 비영리 단체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기사를 포스팅했다.(부정선거 규명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폭로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과의 북핵 합의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대내적으로는 오바마에 대한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8월 트럼프 트루스소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중'(Pro-China)파로 알려져 있었고, 오바마 정부 핵심 인사들이 바이든, 힐러리니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이 둘은 한몸이다. 트럼프 진영에선 항상 이들을 ‘기득권’ (The establishment), ‘친중'(Pro-China), 혹은 ‘극좌'(Radical Left)라고 지칭해왔다.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현장에서 트럼프, ‘민주당’은 ‘급진좌파 광인들'(Radical Left Lunatics)로, 우리는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으며(Our counstry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심지어 사회주의를 건너뛰고 공산주의로 그들이 갔다(they skipped socialism, they’ve gone Communist!)고 강력하게 비난.
출처 X

그런데 오히려 김정은은 이러한 ‘민주당 급진좌파 광인들’, 오바마, 바이든을 싫어하며 누구도 싫어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좋아한다. 근데 이재명은 ‘이란’의 ‘비핵화’에 노 땡스(No thanks)로 대답했다. 즉, 이란의 비핵화와 군사 지원 및 경제 제재 등 어떤것도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고 엮이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결국 오바마, 바이든과 같은 ‘극좌'(Radical Left), ‘친중'(Pro-China)세력이라, ‘대화’가 안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하지만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아닌가?

이미 지난 6월, 월스트리스 저널(WSJ)에 한 논평이 실렸는데 남한에서 반미 성향의 좌경화가 급히 진행되고 있다(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는 제목의 노골적인 사설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밀어붙여 무기한 집권 하려 한다며 민주당 운동권, 친중, 친북세력과 김민석 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내용이었다. 호르무즈 해협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남한의 변화가 민주당권을 굳히고 남한을 ‘일당체제’로 전환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리버럴'(Liberal)이 아닌, ‘급진좌파'(The radicals)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한국 언론에는 하나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와 월가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기사였다.

이로써 트럼프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과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점차 명확해졌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연합 등 마찬가지로 동맹에 대한 ‘재조정’을 지속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다. 나토(NATO)에서 유럽연합(EU)이 책임을 분담하라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나토에서 반발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주의노동당(사민주의·좌파) 출신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대놓고 비난했다. 한국도 분담금을 더 내고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계속 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동맹을 재조정한다, 재정렬한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 이재명의 대답을 통해 ‘동맹’을 ‘가장한’ ‘극좌’ 세력(disguised as an alliance, but actually the Radical Left)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도 사전고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힘을 통한 평화’에 도움이 안되고 군사 작전 전략도 중국에 넘겨버릴 가능성이 보이니,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에서 전처럼 할 역할은 없다는 ‘코리아 패싱'(South Korea -Passing)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한 것이다.

8월 25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다시 이재명을 조준 했고 김정은과의 하노이 회담 사진을 세번이나 올렸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의사를 계속 비치고 있다. 이미 김정은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이란의 하메네이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번 대화의 초청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후 이행되지 못한 합의 때문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이란 다음엔 쿠바라고 했던 트럼프의 말대로 쿠바에 범죄 카르텔 척결과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정세의 흐름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가운데 트럼프의 말대로 김정은과의 회담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될지,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귀추가 심히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