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바이든 정부 시절 USAID 해외원조 비리와 테러 연계 폭로
지난 8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 ‘Just the News’의 탐사보도 기자 존 솔로몬(John Solomon)의 폭로 기사가 올라왔다.
“트럼프가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는 동안, 지난 오바마-바이든 시기의 남용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다.”(While Trump sharply cuts foreign aid, past abuses from the Obama-Biden era keep pilling up)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국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민주당원들이 대외 원조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데에는 ‘금전적 이해관계(pecuniary interest)’가 얽혀 있다. 왜냐하면 막대한 연방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NGO)들이 바로 민주당의 큰 기부자, 돈줄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관할의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고 남은 권한을 국무부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바이든 정부 시절의 심각한 남용이 드러나고 있다.
USAID 계약 담당관과 3명의 공모자가 저지른 5억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사기 및 뇌물 사건이 10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감사 결과 미 정부의 세금은 수령자가 자금을 제대로 쓰는지,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진 않을지 아무 고려도 하지 않은채 마구 뿌려 졌다는 것이다. 수년간의 관리 부실과 태만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낭비된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미 연방 정부는 심지어 101명의 직원이 하마스 등 테러 단체와 연루된 증거가 있음에도 UNRWA(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자금을 계속 지원했다.
아인 갈루트 / 제5보병대대 알카삼 부중대장으로 활동한 학교 교감
칸 유니스 여단 / 제2보병대대 분대장으로 활동한 학교 교감
하마스 군사 안보 / 정보 부서 분대장으로서 폭발물 배치를 추적한 학교 교사
중앙 여단 / 알 쿠드스 제2대대 소대장으로 활동한 학교 교사
알카삼 정보 분대와 연루된 수학 및 컴퓨터 교사
하마스 전문 스나이퍼(저격수)로 활동한 학교 교사
10월 7일 테러 공격 당시 대전차 미사일 2기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학교 교사 겸 하마스 전투원
하마스 동부 자발리야 대대 요원으로 활동하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학살 공격 당시 다른 하마스 요원들과 통신을 조율한 학교 교장
난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유엔 구호기구 소속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한 하마스의 저격수, 미사일 운반책, 지휘관 등 이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예멘에 기반을 둔 후티 반군 테러 단체(Ansar Allah)는 USAID 지원 구호 단체로부터 약 12만 2천 달러 상당의 미 정부 자금 지원 장비를 훔쳐갔으며, 난민들에게 가야 할 식량은 썩은 채로 벌레를 먹어 막대한 소독비와 보관료가 지출 되었던 것이다.
창고에 보관된 2,100만 달러어치의 구호 식량 중 1,700만 달러어치가 긴급 구호 제공자들(emergency food providers)에게 분배되지 않았다. 선의로 시작된 지원(Some good-intentioned aid) 역시 열악한 관리와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낭비되었음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지부티 창고(Djibouti warehouses)에 보관된 2,100만 달러의 식량 원조 중 약 1,700만 달러어치가 분배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1,0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이 포함되었다. 조사자들은 공급업체의 심각한 포장 결함으로 인해 이미 약 290만 달러어치의 구호 식량이 부패했다고 보고했다.
설상가상으로, 납세자들은 이 상해서 쓸 수 없는 식량의 보관 비용으로 최소 5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내부 메모에 따르면, USAID가 “온도 조절 요건을 강제하지 않아” 추가로 150만 달러어치의 식량에 벌레가 들끓었고, 결국 추가적인 소독(훈증) 비용까지 초래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지원된 미국 구호 식량의 일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온라인 상점에서 헐값(pennies on the dollar)에 불법 판매되었고, 식량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를 방조했다.
게다가 USAID 인도 지원국은 난민 지원을 위해 ‘현금 지급’ 방식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 방식은 횡령이나 자금 유용의 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한 방식이다.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을 분쟁 지역에 직접 뿌리면서 테러 자금을 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에티오피아에 지원된 미국의 구호 식량 중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대신, 온라인 상점에서 헐값(pennies on the dollar)에 불법 판매되기도 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USAID 감찰관은 “조사 결과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 걸쳐 빼돌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USAID 인도적 지원국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난민 지원을 위해 식량, 의료 서비스와 함께 구식 ‘현금 지급(cash payments)’ 방식을 제공한 것은 상식 부족(Lack of common sense)이다 라고 감찰관(IG)은 경고했다. “현금 제공이 현물 지급보다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횡령이나 절도 같은 사기 행위에 더 취약하다.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 내에서 미국이 지정한 테러 조직으로 자금이 유용되는 등의 사기 위험을 완화하려면 현금 지원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임스 코머 하원위원장은 (James Comer)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외 원조 유지를 고집하는 배경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USAID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외 원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아닌, 민주당의 자금줄(big Democrat doners) 역할을 해온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NGO 단체들에 연방 지원을 끊는것과 민주당 후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자금 규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a direct correlation)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USAID 해체 시도에 그토록 극렬히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There was a reason I believe the Democrats raised all sorts of heck over Republicans wanting to dismantle USAID.)
심지어 짐바브웨와 잠비아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지만, 미 법무부(DOJ)와 워싱턴 D.C.의 연방검찰청은 기소를 모두 거부했다. 당연히 현지 USAID는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짐바브웨: USAID 감찰관이 현지 지부 고위 관리가 직원들의 급여 원천징수세(PAYE)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미국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음. 재무국장은 현지 당국에 체포되었으나 지부장은 도주했고, 미 법무부(DOJ)는 연방 기소를 거부. USAID 역시 자격 정지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음.
잠비아: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고위 임원이 은행 계좌 내역을 조작해 약 19만 3,295달러를 횡령. 단체 측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미 법무부 대외소송국과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은 연방 및 현지 기소를 모두 거부.
오바마 시기에는 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연방 계약 담당 공무원 한명과 사업가 3명이 현금, NBA 경기 티켓, 컨트리클럽 결혼식 비용 지원 등의 뇌물을 주고 따냈다. 2023년 11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하에서 “중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 해결” 등을 명목으로 최대 8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다시 따내려 했으나, USAID 감찰 당국이 정직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 취소된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해외원조 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불법을 저지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주류 언론과 반대 진영은 끊임없이 USAID의 예산 삭감을 고립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불법적인 세금 낭비를 막고 USAID가 민주당의 자금줄로 사용되어 온 것을 차단해 원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유엔 구호기구 소속 난민 학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하마스와 같은 테러 집단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려 폭로하며 중간선거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USAID는 세계 부정선거 문제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폭로와 정상화, 기구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