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 국무부, 쿠바 : ’21세기 공산주의의 수도’ 레포트 발간, 공산 정권과 유착한 금융권에 대한 추가 제재 (2026.7.20-24)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0일, 드디어 ’21세기 공산주의의 수도, 쿠바’라는 제목으로 100페이지 가량의 공식 레포트를 발간했다.

2026년은 그야말로 국제정세에서 격동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긴급 생포하기에 이른다. 마두로는 차베스 정권에 이어 2013년 4월 19일부터 2026년 1월 3일까지 총 약 12년 8개월가량 장기 독재 집권을 이어왔다. 하지만, 1월에 있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작전으로 인해 마두로의 장기집권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다.

마두로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현재는 퇴임한 털시 개버드 전 DNI 국장이 특히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마두로가 모두 자백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중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마두로는 마이크 펜스와 낸시 펠로시가 자신의 마약 카르텔로부터 수백만달러, 고급 차량, 값비싼 보석, 금화등을 넘치도록 받았다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구매한 투표 기계와 도미니언, 스마트매틱을 통해 자행된 2020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뒤이어 4월 7일, 트럼프는 이란을 침공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국지전을 산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사실상 이란의 완전한 패배로 대치 보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두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란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트럼프는 다음 타켓으로 ‘쿠바’를 지목한다. 이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어느정도 이란이 정리된 최근 7월,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소셜 및 X,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역설하기 시작한다. NATO 서밋에서 스페인의 사민주의 정권을 비판하고, 올해 미국 250주년 건국을 맞아 한 기조연설에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라고 언급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7월 17일(한국시간)에는 과거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CCP)가 개입하려 했고, 미 유권자 250만명의 신상이 해킹 당했던 것을 대대적으로 폭로. CIA, FBI 등 몇몇 관련 기밀 문서를 해제하기에 이른다.

트럼프, NATO에서 연설. 공산주의 때문에 1,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큰 위험에 처해있다. (X RealTonySLee 출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올라온 이번 국무부 레포트는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독재정권이 남반부(Global South)와 제 3세계(The Third World)의 새로운 노선을 주창했으며(New Left) 이것이 미국의 극좌 정치세력(Radical Left)과 손을 잡고 첩보, 시민운동 등에 개입해 공산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23- 24일, 국무부는 쿠바 공산 정권과 재정 후원자들을 겨냥해서 추가 제재를 지정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명령(E.O.) 14404호에 따라 쿠바 정권의 불법 자금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9개 기관과 2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제재 타겟 1 – 해외 의료 노동자 착취: 쿠바 정권이 해외 50개국 이상에 파견한 의료진을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며, 수령국이 지급한 임금의 50~95%를 갈취해 정권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 이를 주도한 국영 의료 서비스 수출 기업(CSMC)과 쿠바 정부 고위 관계자(호세 앙헬 포르탈 미란다 등)

제재 타겟 2 – 제재 회피 기업: 미국의 기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행한 마리엘 컨테이너 터미널(Terminal de Contenedores de Mariel S.A.)과 코랄 마리티마(Coral Maritima S.A.) 등 4개 기업

제재 타겟 3 – 에너지 부문 유지: 쿠바 정권의 에너지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석유 연구 및 개발 기관(CEINPET)과 가스 수입 기업(ENERSA)

또한 미 국무부는 재무부와 함께 서반구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위험한 마약 테러 조직 핵심 리더십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연계된 50명 이상의 멕시코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미 재무부 제재 발표(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573(자세한 내용 참고)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 CJNG를 외국테러조직(FTO) 및 특별지정글로벌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 이들은 펜타닐로 미국 지역 사회를 중독시키고, 피해자를 갈취하며, 불법 이민자를 밀매하고, 타임쉐어(공유 숙박) 사기로 미국인을 속이는 등의 일을 자행해왔기에 폭력적인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핵심 타겟은 미국-멕시코 이중 국적자인 ‘후안 카를로스 곤잘레스’ Juan Carlos Gonzalez (a.k.a. “Pelon”). 현재는 미국 연방 마약 밀매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국무부는 마약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체포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펠론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CJNG 의 핵심 리더십 가계도(재무부)

이는 국무부와 재무부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추적해서 거대 마약 카르텔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쿠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지 불과 3-4일 안에 이러한 강력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된 것은 쿠바, 멕시코 등 중남미 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이란 전을 어느정도 마무리 한 후 중간선거를 맞아 내부 정리와 ‘공산주의’ 와의 국제 전쟁을 본격화 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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